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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의 정치쇼] 김용민 "상의 없이 '법왜곡죄' 수정한 지도부, 너무 거칠다" |이너:뷰 2602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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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법왜곡죄 #대법원 #필리버스터

-국힘 의원들, 필버 돌입해놓고 국회에 거의 없어
-'법왜곡죄' 수정안, 대폭 후퇴…의견제시 기회 박탈
-상의 시간 없었나...막판 수정, 지도부에 묻고 싶다
-대상사건 축소는 반대, 명확성 문제는 동의 가능
-형사사건 한정시 판사들 재판 꺼릴 것, 취지 퇴색
-판사 위축 우려? 권력 남용 제한하는 '예방 효과'
-법원장회의 "부작용 우려"? 반성없는 평가 공허
-하급심에서 전향적 판결이 사라진다? 기우일 뿐
-지도부, 본회의 전 동의할 수준으로 다시 수정해야
-정부-청와대도 '수정안' 동의? 상임위와 협의했어야
-대법관 4명만 증원? 눈높이 안 맞아, 원안대로 가야
-사면금지법, 위헌성 없지만 원내 소통 후 검토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6년 11월 26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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