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출 '청신호'...보호무역 정책 주시해야 / YTN

바이든 당선, 우리나라 대미 수출 긍정적 효과 기대
한국은행 "바이든 당선 시, 글로벌 무역 심리 회복 전망"
바이든, 자국 우선주의 기조…보호무역 정책 주시해야

[앵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세계 경제는 다시 한 번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대미 수출에는 호재로 평가하면서도 보호무역 기조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는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 부양을 통한 중산층 살리기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당선인 : 제가 출마한 것은 미국의 정신을 회복하고 미국의 근간, 중산층을 재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단 바이든의 당선으로 우리 수출에는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바이든 승리 시 우방국과의 관계와 다자간 무역 체제가 회복되며 글로벌 무역 심리가 나아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산 세탁기에 최고 50%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국 중심주의를 고수했던 트럼프 정부 때보다는 통상 마찰이 적을 것이란 기대입니다.

[송기호 / 국제 통상 전문 변호사 (지난 5일) : 바이든 후보는 다자주의, 세계무역기구 164개 회원국이 같이 협의하는 그 다자주의 틀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고 중국의 개혁을 촉구하는 그런 전략이죠.]

이와 함께 바이든 당선인이 약속한 3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도 기대를 걸게 하는 대목입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최대 2.2%p, 경제성장률도 0.4%p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보호무역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끌고 나갈지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제조업을 미국 내로 다시 끌어오고, 자국 산업에 보조금을 주는 등 보호 정책을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우정엽 / 세종연구소 미국센터장 : 바이든 후보가 됐다고 해서 미국이 자유주의 경제로 다시 한 번 무역을 더 강조한다거나 다른 국가들과의 통상을 우대한다거나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마찰이 빚어질 경우 우리로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쪽을 택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바이든 당선인은 기후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에 탄소조정세와 수입 쿼터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난해 국제환경단체가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지수에서 61개국 가운데 58위를 한 우리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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