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활동 옥죄는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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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랭킹뉴스] 디엘그룹이 지난 8월 부산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추락사한 일용직 노동자 강보경씨(29) 등 올해 디엘이앤씨 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8명의 유족에게 지난 21일 공개 사과했다.

원청 대기업이 건설노동자 사망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한 것은 처음이다. 디엘그룹은 사과문에서 “안전기준을 수립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지만 예방조치가 충분치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다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디엘이앤씨 마창민 대표이사는 20일 강씨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에게 직접 사과했다. 디엘그룹은 이해욱 그룹 회장, 마창민 대표이사, 곽수윤 디엘건설 대표이사 공동명의로 22일 조간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했고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마창민 대표이사, 정재훈 대표이사가 강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선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중 올해 3분기에 발생한 건설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곳은 디엘이앤씨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디엘이앤씨가 3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롯데건설·중흥토건·동양건설산업에서 각각 2명씩 발생했다. 나머지 9개사에서는 1명씩 사망자가 나왔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디엘이앤씨가 압수수색을 받았다.

디엘이앤씨가 시공하는 부산 연제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디엘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부산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디엘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에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하고 철저히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다. 반면 안팎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디엘이앤씨는 최근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민영주택'이 완판됐다.

해당 단지는 앞서 진행한 1순위 청약 결과에서도 62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3349건이 접수돼 인천 최다 청약접수 건수를 기록했으며 최고 35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 마감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민영주택에 이어 국민주택 계약 역시 조기에 완판될 것으로 내다봤다. 검단신도시 중심 입지에 들어서는 데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DL이앤씨는 아파트 브랜드 'e편한세상'이 비즈빅데이터연구소가 조사한 '스마트 아파트 순위'에서 3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연구소는 스마트 아파트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라이프스타일', '솔루션', '플랫폼' 관점에서 조사했다.

뉴스,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비롯한 SNS 관련 콘텐츠에서 콘텐츠 퍼블리싱, 상호작용, 공감, 긍정 언급을 기초로 각 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종합했다.

e편한세상은 ▲뉴스와 소셜미디어 게재 정도를 측정한 퍼블리싱 지수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감성 표현을 측정한 공감 지수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언급 정도를 측정한 긍정 지수에서 1위를 기록했다.

또한, e편한세상은 스마트홈 플랫폼 'Smart elife'(스마트 이라이프) 앱을 운영하고 있다. 약 1만 7,000세대가 이용 중인 스마트 이라이프 앱은 거주 단지의 실외 공기질 정보를 포함해 집안 제어 기능, 자유게시판, 민원, 주민투표 서비스 기능을 제공한다.

최근 수도권 분양 단지에서 최다 청약 접수 건수 기록을 잇달아 달성하고 있다.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공급한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가 최고 35대 1의 경쟁률로 청약 마감에 성공한 데 이어, 경기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과 서울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이 각각 올해 전국, 서울 강동구 최다 청약 접수 건수를 기록했다.

DL이앤씨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브랜드 가치를 수요자들에게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며 "각 사업지의 우수한 입지 여건과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주거만족도를 최우선으로 삼는 e편한세상의 기술력과 품질, 브랜드 프리미엄 등이 청약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의 사건사고와 내홍으로 기업활동까지 크게 위축되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DL이앤씨는 밖에서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최근 공기 지연, 매출감소, 영업이익 감소 및 수주도 분양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가치 중립적으로 볼 때도,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들에게는,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먼저 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사고나 나면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는 즉시 처벌받고, 신속하게 손해배상도 해 주는 것이 지당한 일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크게 옥죄(?)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시대의 기업인들에게는 참 어렵고도 힘든 법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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