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금리 인하에 목멘 박근혜 정부…“빚내서 집 사라” / KBS뉴스(News)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며 금리 인하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활성화에 적극 나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도 이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폭증한 가계부채는 지금까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창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4년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경기를 띄워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취임식/2014년 7월 16일 : "거시 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영을 하고 한겨울에 한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부동산 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합니다."]
이른바 "빚내서 집 사라"라는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주택 담보 대출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필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최 전 부총리가 이주열 한은 총재와 여러 차례 회동을 통해 금리 인하를 압박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한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호중/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기재위 국정감사/2015년 9월 17일 : "(최경환) 부총리하고 동행해서 외국 출장 갔다오면 금리 떨어진다. 알아서 막 한다는 거죠."]
[이주열/한국은행 총재 : "그렇게 해석을 하지 말아주시길 제가 의원님께 당부드립니다."]
한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여섯 차례 기준금리를 낮춰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뒷받침했고, 같은 기간 가계 부채도 325조 원 폭증해 역대 정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분석실장 : "(당시 금리 인하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쉽게 안 줄고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지금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종범 수석과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사전에 조율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한은의 고유 권한인 금리 결정이 청와대와 정부에 휘둘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