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분야 등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의결_산업뉴스[산업방송 채널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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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국가핵심기술 수출과
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해외 M&A 승인 등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기술유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자동차분야 국가핵심기술 수출을 승인했고,
철강 분야 수출과 조선분야 해외 M&A는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다만 전기전자 분야 안건의 경우 대상 기술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최첨단기술로
해외유출시 국내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해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국가 핵심기술의 선정, 선정된 핵심기술의 수출여부 심사,
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심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아줄 안전핀이자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가핵심기술 등 기술보호의 근거가 되는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정 방향과
추진 계획이 논의됐으며, 정부는 이달 중 기술안보포럼을 발족해 민관합동으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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