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 환지계획의 공람절차, 관리처분계획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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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대상 판결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계획에 대한 법리이지만, 관리처분계획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환지계획의 인가신청에 앞서 최초의 공람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이 제시되고, 그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정하여 인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정된 환지계획에 대하여 재공람절차가 필요할까요? 지금 바로 영상 속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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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3...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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