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 무산...'버티기' 언제까지?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대치 끝에 무산됐습니다.

[앵커]
여당은 무리한 영장 집행이라고 반발했지만윤 대통령 버티기에 당내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인데요. 서정욱, 조기연 두 분 변호사 모시고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5시간 반 만에 결국 중단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저는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도 없으면서 월권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법을 만들 때 대통령을 수사하는 건 우리나라 내란죄하고 외환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소추특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공수처법 만들 때 내란하고 외환도 수사 범위에 넣어야 한다. 이 주장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내란, 외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뺐어요. 왜 뺐느냐? 공수처는 주로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부패 문제, 이런 것만 수사하고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내란, 외환까지 수사하기에는 능력이나 취지가 안 맞다 이거예요.

따라서 그때 내란하고 외환은 뺐는데 이제 와서 직권남용이 우리가 되니까 내란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직권남용도 수사한 적이 없어요. 관련 사건이라는 거는 수사하다가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따라서 아예 내란 자체는 수사권이 없는 이런 기관이 왜 갑자기 체포하러 옵니까? 따라서 근본적으로 공수처가 권한이 없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정당한 수사는 경찰이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는 검찰을 통해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과 경찰이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공수처하고 손을 잡고 공조본이라고 임의기구입니다. 이것도 법에 없는 기구예요. 이래서 저는 무리한 불법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응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앵커] 월권 그리고 불법수사를 말씀을 하셨고 어제 국내 언론과 외신들도 마찬가지고 시시각각 상황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조기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촉발된 지가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상황을 보면서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가 계속 의문과 탄식이 들 수밖에 없었고요. 국민들 대부분도 그렇게 봤을 겁니다. 외신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정도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일이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형식으로 발생했고 그 상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내란 피의자로 관련자들이 다 구속이 됐고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위해서 법원에서 발부받은 적법한 영장을 가지고 체포 집행을 하는데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막아섭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탄식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수사권의 문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공수처 수사 범위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련 범죄, 직접 관련성 있는 수사를 할 수 있고 검찰도 그렇게 따지면 내란죄 수사할 수 없지만 지금 10명이나 구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좁게 해석해서 지금 형사 절차를 피하기 위한 명분과 주장을 하고 있는 것뿐이니 모두 적법하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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