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업비트 사금고'로 전락?..."의존도 낮춰야" / YTN

[앵커]
가상자산거래소 업계 1위 업비트의 연계 계좌 은행인 케이뱅크의 가상자산 고객 예치금 비중이 다른 은행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존도를 낮추고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터넷 은행의 가상자산 예치금 총량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위는 단연 업비트입니다.

시장 점유율로만 무려 90%에 육박할 수준입니다.

이처럼 업비트가 업계 1위를 달성한 데는 인터넷 은행 케이뱅크와의 제휴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업계 최초로 케이뱅크와 제휴를 맺은 업비트는 그 후 코인 열풍에 힘입어 단숨에 점유율 선두에 올랐습니다.

계좌 개설이 편리하고 원화 이체 한도가 높다는 이점이 적극 발휘된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 현재 케이뱅크의 예금 가운데 가상 자산 고객 예치금 비중은 다른 은행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졌습니다.

사실상 케이뱅크가 업비트를 위한 사금고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희곤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7일) : 이쯤 되면 케이뱅크가 업비트의 사금고로 전락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지난 27일) : 다소 (시장의) 쏠림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희곤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7일) : 예치금 의존도를 낮추고 적정 수준 관리를 위해서 인터넷 은행의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총량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개선 좀 봐달라는 말씀을….]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지난 27일) : 저희도 인식하고 있어서 실태를 좀 더 정밀하게 파악한 이후에 금융위나 FIU에 보고 드려서 같이 잘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선 다른 제휴 은행과 달리 케이뱅크는 업비트 예치금을 대출 재원으로 활용 가능해 투자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고객들의 투자를 위한 인출 요구가 있을 때 케이뱅크가 지급 불능 위기에 처하게 되면 케이뱅크와 업비트 모두 신뢰도가 땅에 떨어질 수 있어 고객들의 투자를 위한 지급 요구에 대응할 수 있게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케이뱅크는 고객의 예치금은 법인 예수금으로 분류돼 실질적으로 대출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관련 첫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만인 지난 6월 겨우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용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여전히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

앞서 지난해 미국 거래소 FTX 파산이 특화 은행인 실버게이트 파산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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