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취소소송(소송수행사례 40)-법률사무소 국토

민영주택건설 사업을 같이 공동사업자로 진행하고 있다가 공동사업시행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계획상의 공동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인가를 받았더니 기존의 공동사업시행자가 자신의 동의없이 사업시행계획변경을 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소송수행사례 40)-법률사무소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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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꼭 알아야 하는 민사소송 지식    • ■3-1강좌(◀ 클릭,꼭 알아야 하는 민사소송절차(공통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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