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청신호 차등요금제…앞선 용역 봤더니 / KBS 2023.05.21.

전기 차등요금제 도입 등을 포함한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죠. 울산시가 요금제 추진방안과 타당성 분석 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김영록 기자가 앞서 다른 지역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발전소와의 거리 등에 따라 전기 요금을 달리하는 차등요금제.

관련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연구원에서 앞서 발간한 '차등요금제 도입방안' 연구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부산연구원은 원전 반경 5㎞ 안팎의 주민만 받는 전기요금 지원 혜택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울산에서는 혜택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30㎞까지 늘리면 고리원전 기준 대상자가 26만여 가구로 늘어납니다.

비용은 차등요금제 도입을 통해 발생하는 재원으로 마련하자고 했습니다.

[최윤찬/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물이용부담금처럼 이 부분은 지역 주민한테 가는 그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담금이다 해서 고지를 하는 거죠."]

문제는 수도권 주민들의 수용성.

이 때문에 연구진은 수도권과 원전 인근 주민 600명씩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였습니다.

단순히 전력 자급률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할지 물었을 때는 수도권 응답자 중 반대가 찬성보다 2배 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기 생산에 따른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으로 전기요금을 차등할지 물었을 때는 수도권 응답자 중 찬성 의견이 55%를 넘었습니다.

연구진은 원전이 응답자가 사는 곳 30㎞ 이내에 다시 배치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원전이전을 반대하는 조건으로 전기요금을 얼마나 더 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원전지역 주민보다 두 배 가까운 돈을 더 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원두환/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연구진 :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차등제 요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그것을 좀 강조를 한다면 차등요금제에 대한 수용성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차등요금제가 포함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까지는 1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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