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2023년 공인노무사 김기범 1차 노동법 기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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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표]
1. 법규정 및 기본이론에 대한 이해와 각 조문의 유기적 관련성 파악
비교적 쟁점별로 큰 틀을 잡는 것이 중요한 2차 주관식 시험에 비해, 1차 객관식 시험의 경우
각 법조문의 세부적 내용을 충실하게 학습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수험법학 학습의 3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조문/해석론/판례 중 1차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법조문의
정확한 이해와 세부적 내용의 암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시험에서는 법조문만 제대로 학습하
고 있어도 절반이상의 문제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강의를 통해 법조문의 세부적 내
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암기해 놓는다면 이는 2차 시험을 대비할 때에도 분명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2. 객관식 노동법에서 출제가능한 주요판례의 사실관계와 법리 이해
객관식 법학시험에서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해석론은 출제가 불가능합니다. 구조적으로 정답
오류 시비가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차 객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
조문이고, 그 다음은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시험에서 구태여 하급심 판결까지 학습할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 대법원 판례법리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객관
식 시험 대비를 위한 판례의 사실관계/결론을 꼼꼼하게 학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