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살 많은 형부가 두고 간 서류 속 소름 끼치는 내용 / KBS 2024.05.02.

탐사K는 오늘도 중증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년후견인의 소송사기 사건을 추적합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2년 가까이 드러나지 않으며 자칫 묻힐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인 이 씨의 이상한 행동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고민주, 부수홍 기자입니다.

[리포트]

30대 중증 지적장애인인 고 모 씨가 머무는 거주시설입니다.

지난 2022년 말 이곳에 60대 남성 이 모 씨가 찾아왔습니다.

이 씨는 시설 측에 고 씨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고, 동사무소에 같이 가 신청해야 하는 일이 있다며, 외출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장애인시설 관계자/음성변조 : "빨리 데려가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급한 모습을 보였고, 어쨌든 윽박지르는 것처럼 저희는 보였고."]

알고 보니 성년후견인인 60대 이 씨는 고 씨의 형부였습니다.

고 씨의 언니 역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지적장애인입니다.

24살이나 어린 처제를 데려가겠다며 시설 측과 한동안 승강이를 벌인 겁니다.

결국, 고 씨는 이 씨와 외출했지만, 시설 담당자가 함께해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씨가 시설에 두고 간 서류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시설 측이 보관하고 있던 당시 서류입니다.

'계약 결혼의 건'이란 제목의 문서에는 처제인 고 씨가 '가족들의 동의로 (형부와) 결혼을 원한다', '동거하면서 출산도 원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 씨가 '가정생활을 원해 계약 결혼을 원하고, 언니랑 같이 있기를 원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장애인시설 관계자/음성변조 : "장애인분이고 한데 계약 결혼에다가 거기다 임신까지 시킨다고 하니까 엄청 그때는 솔직히 그 남자분이 무섭기도 했어요.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서 오시나."]

이 씨는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고 씨를 외출시키려 했습니다.

[장애인시설 관계자/음성변조 : "너네가 마음대로 할 부분 아니다. 자기가 이제 보호자다. 자기의 권한에서 되는데 업무방해죄로 신고를 하겠다라는 등 원장님을 고발하겠다라는 등 그때도 그런 전화가 왔었죠."]

그렇다면 고 씨는 형부인 이 씨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담당 사회복지사와 고 씨의 동의를 얻어 조심히 물어봤습니다.

[고 모 씨/중증 지적장애인/음성변조 : "(작은 언니 남편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형부? 형부 기억나요?) 형부요? 못돼먹었어요. (어떤 게 못돼먹었어요? 속상했어요?) 응."]

결혼과 출산까지 원한다는 계약서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시설 측이 지난해 7월 제주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하며 조사가 시작됐고, 이후 경찰 수사에서 형부 이씨의 소송사기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현재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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