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no & Udio 저작권 침해 인정? 사용자는 어떻게 하나? Music Labels Sue AI Startup Suno & Udio Copyright Infringement
2024년 6월 24일은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유니버설 뮤직 그룹, 워너 레코드 등의 기업들이 AI 기반 음악 생성 스타트업인 Suno와 Udio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유명한 뮤지션들의 음원을 무단으로 학습시켜 유사한 음원을 생산하여 유사한 음악을 생성하고 있으므로, 곡당 최대 15만 달러(한화 약 2억 1,000만 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https://www.theguardian.com/music/art...
이에 대하여, Suno는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학습시킨 것을 인정했으나 그 용도는 공정 이용(fair use)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대응하고 있다. Suno AI가 기존의 콘텐츠를 모방하거나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출력을 생성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RIAA(미국 음반산업협회)에서는 AI 스타트업들이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작품을 복제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여기서, 공정 이용이 무엇인가 궁금한 분들이 계실 거 같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다. 미국 저작권법 제107에 따라,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일지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제한적으로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어있다.
이때, 공정 이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교육 목적으로 인용이 되었거나, 비평 또는 논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거나, 뉴스 보도, 학문적 연구, 풍자 또는 패러디 또는 법적 증거자료로 쓰일 때 사용될 수 있다. 이때, 미국 법원은 다음의 4가지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데 판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In determining whether the use made of a work in any particular case is a fair use,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shall include -
1.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including whether such use is of a commercial nature or is for nonprofit educational purposes;
2. 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3.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and
4.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결과물이 상업적 목적인지 비상업적 목적인지, 창작물의 변형이 되었다면 얼마나 창의성이 포함되었는지, 사용된 양이 얼마인지,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보고 판단한다.
통상적으로, 음악 분야에서 공정 이용은 인정받기가 까다로운데, 이러한 이유는, 음악은 창작성이 높은 저작물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원곡과 유사하다면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Suno의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형적 사용(transformative use)이 이 소송의 핵심인데, 기존의 음원을 단순히 복제하고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음원을 생산할 수 있다면 공정 이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았다. 음원을 만들어 표절 테스트를 해본 결과, 표절률은 10% 미만으로, 사람의 창작이 포함된 경우 표절률은 상당히 낮았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를 거쳐 AI 시대를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에 있는 지금,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AI 콘텐츠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인간과의 경쟁과 앞으로 펼쳐질 AI의 여정이 흥미롭다.
경남매일: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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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 Ver.
Did Suno & Udio Acknowledge Copyright Infringement? What Should Users Know?
Music Labels Sue AI Startups Suno & Udio for Copyright Infringement
On June 24, 2024, major music companies including Sony Music Entertainment, Universal Music Group, and Warner Records filed a lawsuit against AI-based music generation startups Suno and Udio for copyright infringement. They claimed that the companies trained their models using copyrighted songs from famous musicians without authorization, producing similar sounds and generating music resembling original tracks. The lawsuit demands damages of up to \$150,000 (approximately 210 million KRW) per infringed work.
In response, Suno acknowledged that its model had been trained on copyrighted music, but argued that the use falls under fair use under U.S. copyright law. Suno maintains that its AI does not replicate or reproduce existing content but is instead designed to generate entirely new and original outputs. However, the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IAA) accuses these AI startups of unauthorized duplication and commercial exploitation of artists’ work without consent.
At this point, many may wonder: What exactly is fair use? Under Section 107 of the U.S. Copyright Act, even copyrighted works may be used without permission under certain conditions. These include purposes such as education, criticism, commentary, news reporting, academic research, parody, or legal evidence.
The U.S. courts evaluate fair use based on the following four factors:
1.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including whether it is for commercial or nonprofit educational purposes;
2. 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3.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4.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In determining fair use, courts consider whether the resulting work is commercial or non-commercial, how transformative it is (i.e., how much new creativity it introduces), how much of the original was used, and whether it impacts the market value of the original work.
In general, fair use is especially difficult to claim in the music industry, because music is considered a highly creative form of expression. Even a small degree of similarity can complicate fair use arg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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