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현장연결] 홍남기 "투기 확인시 자금출처·탈세·대출도 조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현장연결] 홍남기 "투기 확인시 자금출처·탈세·대출도 조사"

정부가 부동산관계장관회의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내놓습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은 우리 삶의 기본이기에 살고 싶은 주택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의 보호, 투기 수요 차단 등을 통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에 진력해왔습니다.

또한 강한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입니다.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공공부문이 행태 일탈로 신뢰를 잃으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탈 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습니다.

그것이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다음 세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합동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직사회와 공직자 모두 이번 일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를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토지 개발, 주택 업무 관련 부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에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개인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의 경각심과 자정 노력을 위하여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은 삶의 터전이고 더 나은 주거를 향한 희망은 국민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좋은 주택의 공급과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가장 중요한 최우선 민생정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사로 한 분, 한 분에게 다 중요하지만, 특히 입직과 결혼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세대를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부동산정책과 관련하여 그 어느 분야보다도 많은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진력해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난 2월 4일 3080 플러스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 매매 전세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양상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느냐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혹여나 이번 사태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부으며 진력해 온 정부의 정책 의지와 진정성이 훼손될까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부동산시장이 다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미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데 그래도 또 한 걸음 나아간다는 뜻의 백척간두 지지부의 마음가짐으로 다음 부동산정책 3대 실천 사항을 올곧게 이행...▣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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