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믿을 수 있나'‥7년 만에 '무죄' 답변 내놓은 법원 (2024.01.26/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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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시작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17년,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따로 관리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판사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것으로
잠정 결론냈지만, 5년이나 걸린 1심 재판 결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형사 처벌할 수 없다..하지만, 법복에 가려져 있던
고위 법관들의 적나라한 행태들이 발가벗겨지면서
이 사건은 법원 신뢰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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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4/n...


#법원 #양승태 #사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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