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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 : 이광일 의원 [제3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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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 여수를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이광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선 8기 더 큰 성과와 발전이 기대되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전남교육 대전환에 힘찬 첫발을 내딛으신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기초의원 선거 투표용지에는 각 정당이 공천한 다수 후보가 ‘가’, ‘나’, ‘다’ 순으로 표기가 되지만 문제는 투표용지에서 정당 후보 중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가’ 후보가 압도적인 몰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가’ 번을 부여받은 후보에게 월등히 유리한 상황으로 작용되는 현행 투표용지 양식을 유권자의 뜻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선거를 통해 표출되는 유권자의 의중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시도교육감 선거는 번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순번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혼돈이 없습니다. 다른 사진 올려 봐 주세요. 지금 현재 1번이나 2번이 ‘가’ 번이나 ‘나’ 번, ‘다’, ‘라’로 표시가 됩니다. 이것을 현행 투표용지에서 개선한 투표용지로 본다면 1의 ‘가’ 번이 ‘라’ 번으로 갈 수 있고, ‘라’ 번이 ‘가’ 번으로 순환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번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우리나라의 광역의원 선거는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만 뽑는 선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기초의원 선거는 선거구당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도로서 유권자들이 같은 번호를 선택하는 일명 줄투표의 폐해가 심각합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이어 올해 치러진 제8대 지방선거에서도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기초의원 ‘가’ 번을 부여받은 주요 정당 후보들이 최고 득표율로 당선되었으며, 기초의원 20개 선거구 중 ‘가’ 번을 부여받은 후보들이 가장 높은 득표율과 함께 100%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기호순번제의 문제는 헌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며, 무엇보다 국민 주권과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2014년 6월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호가 사라지고 선거구마다 후보 순서를 바꾸는 순환배열 방식, 교호순번제라고도 합니다. 도입함으로써 기호 배정에 따라 득표 차이가 나는 기존의 문제점이 보완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기호순번제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방정치의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선거 제도와 환경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초의원 선거에서 투표용지 구성과 후보자 게재 순위 개편을 촉구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