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움을 모르는 지방의회]① 부끄러움은 우리 몫?…기초의원 질의 수준 보니 / KBS 2022.09.28.

[앵커]

KBS 뉴스는 민선 8기와 함께 출범한 경남지역 기초·광역의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연속으로 보도하고 대안을 모색해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경남지역 기초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의원들의 발언을 통해 그들의 자질과 한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심층기획팀,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일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무소속 재선인 이재운 의원이 음주사고를 낸 농민들이 소방구조대 때문에 애꿎은 피해를 봤다고 말합니다.

[이재운/거창군의원/재선/무소속 : "119, 그분들은 환자만 이송하면 되는데, 경찰에 (음주) 신고를 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소방당국이 경찰에 음주 신고를 해 농민들이 보험비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의원은 향후 똑같은 사고가 생기면 소방당국과 경찰에 눈감아줄 것을 요청하도록 요구하자,

[이재운/거창군의원 : "이런 일이 없도록 (소방과 경찰에) 좀,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좀 눈감아 주시는 게 안 좋겠나."]

거창군 간부 공무원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정세환/거창군 안전총괄과장 : "예, (소방당국이)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라고,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소방법상 119 구조대원은 음주 운전 사고 등 범죄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될 경우 즉각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남소방 관계자/음성변조 : "법에 이렇게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해서 문제로 삼는다면, 공무원이 법을 어기면서 활동을 하라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의원은 KBS취재진에 당시 소방법을 잘 몰랐으며, 자신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0일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

국민의힘 초선의 김미나 의원이 창원시 산하 도서관에 공산당 책에 비해 전 대통령 관련 책은 없다고 말합니다.

[김미나 창원시의원/초선/국민의힘 : "공산당 책은 차고 넘치더라고요, 심지어 김일성, 김정은 책 다 있는데, 이승만, 박정희, 맥아더 장군, 요런 게 없는지..."]

창원시 도서관이 좌경화됐다라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김미나 창원시의원/초선/국민의힘 :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 약간 (창원시 도서관이) 좌경화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민의힘 이천수 의원은 도서관 책을 모두 분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천수/창원시의원 : "(도서관 책을) 전부 다 같이 분석을 해서 자료를 우리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다 제출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창원시 산하 도서관 81곳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는 모두 290만 권.

김 의원 말이 맞는지 '도서 검색 도구'를 활용해봤습니다.

제목에 '이승만'과 '박정희', '맥아더'가 들어간 도서를 찾았습니다.

각각 158권, 422권, 51권입니다.

찬양 일색부터, 비판적인 시각까지 다양한 주제의 도서들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들어가는 제목은 각 79권, 134권, 58권으로, 앞선 도서의 절반도 안 됩니다.

[창원시 도서관 관계자/음성변조 : "(창원시에는 외부 도서) 선정위원들이 있습니다. 도서 선정위원회가 (구매 목록을) 검토하고..."]

단순한 검색만으로도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KBS 취재진에 좌우 이념에 치우지지 말고 도서를 배치했으면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윤기/마산YMCA 사무총장 :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도 1차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두 가지 경우가 다 시대착오적이다라고 하는 게 저는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근거 없는 문제 제기와 자료 요청에 특정 인물과 이념 책을 추출하고 있는 창원시 산하 도서관.

애꿎은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백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