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도 공식화한 '종부세 폐지' 검토...국면전환용? | 뉴스들어가혁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를 초고가 1주택자 등에게만 물리는 등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으로 개편하고, 상속세율도 대폭 낮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종부세가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금 부담이 임차인에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밝혔는데요. "일반적인 주택이나,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높지 않은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속세도 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대한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정체 등 상황에서 감세 카드로 돌파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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