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 사고] "대인 사고" 누구는 교특법, 누구는 특가법 / "가중처벌" 법률 적용 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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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트로
00:12 시작
00:46 음주 대인사고는 어떻게 나누어지나?
02:33 피해자가 진단서 안 내면?
03:23 아웃트로

안녕하세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번째 음주운전 사고 범죄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이하생략)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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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처벌] 단순음주? 대물 사고? 단독 사고? 다 똑같이 "이렇게"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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