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간첩법' 개정 1년 만에 이젠 이것까지…교민·여행객 주의령 / KBS 2024.07.07.

카카오톡과 유튜브, 페이스북 등 주요 어플리케이션 접속이 차단된 중국.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휴대전화로 이런 앱을 사용할 때 가상 사설망, VPN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우회로로 차단된 앱을 사용하는 건데, 앞으로는 중국에서 불심검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의심받을 경우 현장에서 전자기기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개정 시행된 반간첩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CCTV 뉴스 보도 : "개인과 단체에 국가안보 보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새 규정 시행 전부터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공항에서 휴대전화 검사를 받았다는 경험담이 SNS에 속속 올라왔습니다.

우려가 커지자 중국 당국이 모든 사람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게 아니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가안보 위협이 의심될 경우에만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검사와 검문이 이뤄진다는 겁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여행객과 교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면서, 특히 군사시설 인근에서는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반간첩법을 개정한 지도 1년이 됐습니다.

안보를 강화하는데 기여했다는 자체 평가와 달리 올 들어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해보다 4분 1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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