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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뉴스] 日 통일교 해산 '교리 공동체' 한국 통일교 운명은?

[앵커]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가 최근
일본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 청구 항소심에서
통일교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교단 해산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CBS가 해당 판결문을 입수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

[기자]

일본 현지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가 통일교 청산인단을 구성해
전국 300여 개 교회와 150여 개 관련 시설 조사에 착수했고,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BS가 입수한 판결문을 살펴보면
일본 법원은 1958년 일본에서 포교를 시작한 통일교의 역사부터
한국 통일교와의 관계, 헌금 수입과
돈의 흐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 뒤
반사회적 헌금 문제를 일으킨 통일교에
종교법인 해산이라는 철퇴를 가했습니다.

판결문은 모두 179페이지 분량에 이릅니다.

일본 법원은
통일교의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헌금 유도와
물품 판매 행위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고,
사회적 피해가 매우 커
종교법인 해산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 법원은
"통일교 수입은 신자들의 헌금이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헌금 수입 예산액은 약 500억 엔,
우리 돈 4,696억 원대 추이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통일교는
매년 해외선교원조비를 예산에 계상해 왔으며,
해외 송금액의 90% 초과한 금액이
한국으로 송금됐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외송금액이
해마다 83억~179억 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780억에서 1,683억 원에 이른다는 구체적 수치도 밝혔습니다.

일본 법원은 한국으로의 거액 송금은
통일교 교리에 따라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일본 법원은 "문선명은 '일본이 세계의 어머니로서,
설령 굶더라도 세계 각국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원조하여 키워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 간부들의 헌금 강요 행위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한국가정연합 자금을 포함한
문선명의 활동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신자들에게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수치 목표를 정해
헌금 및 물품 구입 권유를 하도록 요구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간부들이 신자들에게
수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를 할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용인하였다"고 못 박았습니다.

법원이 사회 통념을 벗어난 과도한 헌금 강요를
반사회적 행태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법원은 이번 소송의 트리거가 된
아베 전 총리 총격 사건 이후 통일교 대응도 살펴봤습니다.

법원은 "2022년 7월 사건 이후 예산 감액 조치가 있었으나
이는 일시적 대응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일본 통일교가 근본 원인을 인정하지 않은 점과
사회적·도덕적 책임 차원의 대응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다시 과도한 목표 설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법원은
종교법인법에 따라 현저한 공공복리 침해에 해당한다며,
자발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통일교 종교법인에 대한 실효적 수단은
해산명령 외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일본 사회에서 통일교 퇴출은
한국 통일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교는
정교유착과 고액 헌금 논란으로
몰락의 길에 접어든 일본 통일교와
교리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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