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도 정비사업에 인센티브...'기대 반·우려 반' / YTN

[앵커]
이번 공급대책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토지주 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더 많은 유인책을 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업 권한 대부분을 공기업에 양도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참여를 이끌기에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 9월 준공을 앞둔 서울 신림동 재건축 단지 건설 현장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낮은 사업성에 조합 비리까지 맞물리며 20년 넘게 방치되던 곳입니다.

지지부진하던 재건축 사업은 지난 2016년 SH가 공동 시행에 나서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봉윤 / 공인중개사 : 일을 빨리할 수 있게끔 행정처리라던가,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제반 여건 같은 것들을 자문해주고 이러니까 쉽게, 빨리 된 거 같아요.]

전체 1,143가구 가운데 조합원 물량 878가구를 제외하곤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조건입니다.

흉물로 불렸던 노후 아파트가 환골탈태한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소남열 / 서울 조원동 :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낙후됐던 곳이 이렇게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이런 건물이 들어옴으로써 지역 발전도 되고 또한 살던 분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체 가용물량 111만 세대 가운데 13만6천 세대가 이런 공공주도 방식의 정비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권한 대부분을 공기업에 양도한다는 점에서 조합의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대규모 단지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선 더욱 구체적인 사업방향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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