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배치기준 지킨 지역 17개 시도 중 한 곳…지원도 태부족 [통합교육]/ EBS뉴스 2023. 0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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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넘는 통합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장애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특수교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국 17개 시도에서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지킨 지역은 단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을 도울 전문적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보도에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애학생 9명이 있는 김포의 한 초등학교엔 코로나19 기간 특수교사 두 명이 더 생겼습니다.
과밀학급 완화를 위한 추가 인력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협력교사가 배치된 겁니다.

혼자 감당해야 했던 특수교육 시간을 세 명의 교사가 분담하게 되자, 비로소 통합학급 교사와 제대로 된 협력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정원화 정책실장 / 특수교사노조
"특수교사가 통합학급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유가 드디어 생겼어요. 학생 측면에서는 또 자기가 수업 중에 어려우면은 뒤에 있는 (특수교사) 선생님한테 슬쩍 여쭤보기도 하고 또 (통합교사가) 이 학생은 왜 그래요? 하고 바로바로 여쭤보면 바로바로 적합한 답이 돌아오니까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특수교사 한 명이 적정 숫자의 학생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생활지도부터, 학습지도까지 통합교육의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선 먼 나라 얘깁니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특수교사의 법정 기준인 1인당 4명을 지킨 곳은 전남 한 곳뿐이었습니다.

특수교사 한 명이 장애학생 5.4명을 돌보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공립학교도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가 평균 4.2명으로 기준을 넘겼는데, 사립학교는 1인당 4.5명으로 인력 부족이 더 심각했습니다.

장애학생들의 갑작스러운 도전행동 등 문제 상황에 대응할 매뉴얼이 없다는 것도 어려운 점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생활지도 고시를 발표했지만 장애학생은 학급생활규정에서 예외로 보는 등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규정이 많습니다.

문제행동을 중재하고 개선할 전문 인력 지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터뷰: 장은미 위원장 / 특수교사노조
"시도교육청에서 행동 중재 전문가 양성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수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한 교육청에 몇 명밖에 없고…."

특수교사 개인이 아니라 교육 당국과 개별화교육팀 전체에 책임과 의무를 지우는 외국의 개별화 교육 사례와 비교하면 나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성남 대표 / 발달장애지원전문가포럼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라고 표현이 돼 있고 우리나라 법에도 쓰여 있는데 우리나라는 관련 서비스가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언어 치료 작업치료 등등 미국은 처음부터 IEP(개별화교육)에 그게 기록하게 돼 있고 (언어치료사) 그 사람을 섭외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통합교육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장애학생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는 교육이 학교 구성원 모두의 과제라는 공감대 속에, 법과 제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