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낙태 허용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총기 소유 제한' 뉴욕주 법 '위헌' 판결

오늘의 미국 뉴스를 한눈에...#아메리카나우 2022.6.25

미 대법, 낙태 허용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미국 연방 대법원이 1970년대 낙태를 합법화했던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50년 만에 공식 폐기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 5명은 판례 철회를 지지하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철회에 반대했는데,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낙태 권리는 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낙태권 존폐 결정은 연방이 아닌 주에서 주법에 따라 결정하게 됐는데, 미국 50개 중 절반 정도에서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절반 이상은 낙태를 금지하는 것보다 합법화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기 소유 제한' 뉴욕주 법 '위헌' 판결

뉴욕주는 지난 1913년에 제정한 법을 통해 일반인이 집 밖에서 총기를 소유하려면 면허를 받도록 했는데, 대법원이 이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미국 수정 헌법 2조가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명시했는데, 뉴욕주의 법이 이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며, 상식과 헌법 모두에 위반되며 미국인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전미총기협회(NRA)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자기 자신과 가족을 지키려는 권리는 단지 집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선 결과 뒤집으려고 법무부 압박"

지난해 의회 난입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하원 특별위원회가 5차 공개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서는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무부를 강하게 압박했다는 전직 관리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https://www.voakorea.com/a/us-supr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