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사설] 대법원장 겁박은 민주화 운동권의 독재 행태 아닌가 | 정우상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도부 회의에서 “대법원장이 그리 대단하냐. 탄핵 대상 아니냐”고 했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파기 환송 재판을 거론하면서 “사법 거래가 있었는지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도 페이스북에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 대법원 재판 직후부터 대법관 증원 카드를 꺼냈고,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내란 특별재판부’를 추진했다. ‘사법 개혁’은 이름일 뿐이고 실질은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한 보복과 다름없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려는 것도 이 대통령 재임 중 대법원 구성을 친민주당 우위로 변경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법조계는 비판하고 있다.

정권이 사법부를 행정부 부처처럼 자신들 마음대로 뜯어고치려 하자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들은 회의를 열어 “사법부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방적 대법관 증원과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관평가제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권력에 의한 일방적 사법제도 변경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이렇게 입법 사법부가 충돌할 때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했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회 우위를 말했다. 완전히 민주당 편에 선 것이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대변인은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이유를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5년 임기의 정권이 입법권을 무기로 사법 독립을 침해하려는 시도에 이어 노골적으로 대법원장까지 겁박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조차 이런 방식으로 대법원장을 위협하며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다. 독재에 저항했다는 사람들의 독재적 발상이 놀랍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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