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 세수펑크 나라살림부담 재정건정성 관리해야...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역대 최악 세수펑크 나라살림부담 재정건정성 관리해야...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전달보다 악화한 65조원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국가채무는 전달보다 4조원 늘며 1110조원을 상회했는데요. 지난해 역대 최악의 세수펑크가 나라 살림의 부담을 늘리는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11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592조2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2조 4천억원 줄었습니다. 특히 국세수입같은 경우 부동산거래 위축과 기업실적 부진으로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49조4천억원 감소했습니다 .

특히 법인세 감소폭 23조 4천억원 전체 세수 감소액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12월치 집계만 남은 상황에서 세수가 지난해 정도로 걷힌다면 세수 펑크는 약 54조원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국가채무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달보다는 4조원 늘었는데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76조원이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국가 부채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있다는 점입니다.

매년 국가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법안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입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더 깐깐하게 재정건정성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

Похожие виде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