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TV] 소송 중 개인정보 유출 문제 대책, 다시 한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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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소송 중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의 위험에 놓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고, 청와대 청원에 올라와 많은 분의 청원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오늘 법사위 회의에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등을 점검했습니다.

의원실에서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소송 중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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