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무소송 계약 해지 논란…엔터 산업 영향은? [뉴스브릿지] / EBS뉴스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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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현아 앵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릿지입니다.

소속사와 갈등을 빚어온 그룹 뉴진스가 최근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행보에 나서고 있죠.

연예인과 소속사의 분쟁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 사안은 K-POP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의 시사점을 동아방송예술대학 심희철 교수와 짚어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이 뉴진스하면 K-POP의 새로운 역사를 열었다고 평가받을 만큼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룹인데 올해는 특히 안타까운 이슈가 참 많았습니다.

이 중에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의 분쟁 대표적이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심희철 교수 / 동아방송예술대 엔터테인먼트경영과
네 이번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의 분쟁 이 사태는 사실 뭐 연예면을 넘어서요.

우리 사회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칠 만큼 올 한 해 가장 핫한 이슈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뉴진스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데 다행히 최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발표한 광고 모델 선호도 조사에서 뉴진스가 10대 부문 1위에 올랐고요.

뉴욕 타임즈지가 선정한 2024년 베스트송 68곡 중에서 K-POP이 딱 한 곡 있거든요.

바로 뉴진스의 곡이었어요.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뉴진스는 아직 건재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다만 최근 뉴진스의 전속 계약 해지 선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속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이죠.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요.

지금 각종 행사에서 개인 이름을 사용하고 이와 유사한 뉴진즈라는 활동명을 사용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어서 좀 법적 분쟁이 더 커질 것 같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뉴진스가 뉴진즈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될 수도 있는 거군요.

이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갈등이 또 최근에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 계약 해지 문제로도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심희철 교수 / 동아방송예술대 엔터테인먼트경영과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을 크게 보면요.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의 분쟁 그리고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계약 해지 이 분쟁으로 양갈래로 지금 확대되고 있어서 지금 대중들의 피로도도 좀 더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연예인이 이제 소수가 갈등이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는 통상적으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적 판단을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뉴진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셀프 독립을 선언을 했어요.

좀 이례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서현아 앵커
네 통상적으로 계약을 정지한다고 하면 뭐 쌍방 간의 합의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겁니까?

심희철 교수 / 동아방송예술대 엔터테인먼트경영과
뭐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 사실 뭐 지난 국정감사에서 하이브의 문제점들이 좀 드러났어요.

이게 얼마나 중차대한지는 아직 좀 지켜봐야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도 있고 그다음에 소속사 어도와 뉴진스 간의 갈등의 골이 워낙 깊어서 계약 해지를 원하는 뉴진스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 조건인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용이 되면 뭐 소속사와 상관없이 독립적인 활동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이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가처분이 기각이 되면 일단 계약 해지가 정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공방들에 대한 여론의 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어서 뉴진스 입장에서는 좀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다고 보여집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이례적으로 먼저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심희철 교수 / 동아방송예술대 엔터테인먼트경영과
일단 현재 뉴진스가 무소송 계약 해지를 선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공을 어도어에 넘긴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어도어에서 뉴진스에게 전속계약 유지 소송을 반대로 냈어요.

굉장히 반대죠.

그러니까 소송을 거는 쪽에서 상대의 문제를 증명해야 하는 민법상의 어떤 논리를 뉴진스 입장에서 굉장히 잘 활용한 어떻게 보면 심박한 전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면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뉴진스가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잘잘못이라든지 위약금 부분은 본 소송으로 미루고 일단은 계약 해지부터 확실하게 해두자라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뉴진스 대응은 한쪽에서 보면 묘수고요, 다른 쪽에서 보면 꼼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계약이 다른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점들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엔터 산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 무소송 계약 해지 주장에 대해서 산업계의 반발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심희철 교수 / 동아방송예술대 엔터테인먼트경영과
아 상당히 크죠.

우선 한국연예매니지먼트연합을 비롯해서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이 3개 단체 모두 다 성명서를 내면서 이번 대응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통상 계약 관계는 법적인 해지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외부인의 연예인 빼가기, 이른바 탬퍼링 의혹도 강하게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현아 앵커
템퍼링 의혹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겁니까?

심희철 교수 / 동아방송예술대 엔터테인먼트경영과
최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 현재 어도어를 민희진 대표가 사임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탬퍼링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국감 출석 배후라는 주장과 함께 외부 투자가와 접촉해서 어도어의 탈출 전략을 짰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 대표 측은 불법으로 알아낸 사적 대화와 허위 사실에 근거한 보도라고 주장하면서 하이브 관계자 2명 그리고 해당 기자 2명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 언론의 공익적 보도가 맞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단의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 쟁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보도에서 외부 투자가로 알려진 A 회장의 보도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 대표 측의 구체적인 해명이 지금 없고 또 이 A 회장에 대한 추가 고발을 진행하지 않고 있어서 전략의 부재인지 아니면 말 못할 어떤 사정이 있는지 여러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번 사안으로 인한 우려와 과제 뭐라고 보시는지요?

심희철 교수 / 동아방송예술대 엔터테인먼트경영과
사실 이번 사안은 워낙 사안이 복잡하고요.

양측의 주장도 첨예하고 또 각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뉴진스와 뉴진스 멤버의 그 팬들 그리고 이들의 어떤 의견도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표준 계약서 그리고 현행 분쟁 해결 제도는 오랜 기간 정부와 산업체 또 학계에서 수많은 갈등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속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멍이 좀 나지 않도록 문제가 지 않도록 향후 대책 마련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엔터 산업에도 정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지금 이 K-POP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만큼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원만한 합의로 종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