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직접 생산 위반”…눈 감은 한전·지자체 / KBS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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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밸리 일부 업체의 직접생산 위반 의혹에 대한 연속보도입니다.
어제 일부 업체들이 고용 인원까지 속이고 있다는 의혹 보도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에너지밸리 업체들은 품목별로 조합을 통해 한전의 특별 물량 20%를 N 분의 1로 나눠 배정받습니다.

실제 고용인원이 30명이든, 4명이든 한전 물량은 똑같이 가져가는 셈이죠.

다른 지역에도 공장이 있다면, 한곳에서 나주공장 물량까지 만들어 납품하는 게 인건비 부담을 줄여 돈이 되는 구조입니다.

한전 납품 업체라는 '실적'을 노린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은 이런 문제를 알고도 단속에 나서지 않았다는 업체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다른 곳에서 만든 물건을 직접생산한 것으로 속여 납품한 의혹을 받는 일부 업체들.

곳곳에서 이 같은 정황을 목격한 다른 업체들은 한전에 수차례 단속을 요구했습니다.

[A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퇴근하면서 보면 (옆 공장에) 물건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면 마당에 물건이 쌓여가지고, 한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를 하고 가는 입장이니까요."]

한전이 문제를 알고도 단속에 나서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한 제품을 한전에 납품해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면 승인이 취소됩니다.

한전에 실제 단속 현황을 확인해봤습니다.

공문만 몇 차례 보냈을 뿐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불시 단속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B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한전에) 여러차례 요청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시정이 안 됐던 거죠."]

공장 내부 상황을 잘 아는 한전 검사 담당 직원들 역시 납품 전 검수를 위해 수시로 공장을 방문하면서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전 관계자/음성변조 : "기본적으로 신뢰가 깔려있다고 보는 것이죠. 불시에 들이닥쳐서 일하는데 가서 작업 중단하세요 이것 저것 봅시다 하는 게 사실 여력도 만만치 않고요."]

또 다른 직접생산 승인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도 단속에 손을 놓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전남도와 나주시도 투자유치 조례나 보조금 지침에 따라 고용이나 공장 가동 상황을 점검해야 했지만 나서지 않았습니다.

[강동렬/나주시 일자리경제과장 : "고용 인원에 대해서 현장을 현장에 가서 점검하는 것은 저희가 실제 어려운 거고요. 보험 가입 증명원으로 대체를 해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지금이라도 각종 위법과 꼼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전과 지자체, 관계 기관이 직접생산 위반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이곳 산업단지는 말 그대로 무늬만 에너지 밸리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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