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버닝썬 클럽 폭행 '점입가경'…"과잉 진압 vs 정당 집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초점] 버닝썬 클럽 폭행 '점입가경'…"과잉 진압 vs 정당 집행"
[출연 : 강신업 변호사]

경찰이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론이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폭행 의혹으로 시작된 '클럽 버닝썬 논란'이 마약 의혹으로까지 번져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조 전 코치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결과를 내놨는데요. 조 전 코치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온 것입니까? 혐의를 인정한 결정타는 뭔가요?

[질문 2] 여기에 경찰이 조 전 코치에게 협박과 강요 혐의를 추가했어요? 혐의 추가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조 전 코치, 내일 검찰에 송치되는데요. 두 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죠? 경찰이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황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제시하는 만큼 재판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만약 미성년자 강간상해 혐의까지 적용이 되면 처벌수위는 얼마나 더 늘어나게 될까요?

[질문 5] 다음 사건입니다. 클럽 버닝썬 폭행 논란이 마약 논란으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과 관련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 모 씨가 '자신이 피해자인데도 가해자로 몰렸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진 거죠?

[질문 6] 먼저 폭행 논란과 관련해서요. 지금 경찰과 김 모 씨, 클럽 각각의 입장을 쟁점별로 짚어보면요. 첫 번째 사건의 발단이 된 성추행 부분인데요. 신고한 피해자가 성추행당하고 있는 피해자를 도왔느냐 아니면 성추행을 했느냐. 이 부분을 놓고 진술이 엇갈린다고요?

[질문 6-1] 그런가 하면 김 씨는 본인이 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한마디로 난 폭행 피해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경찰은 "정당하게 공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행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질문 7]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클럽 안에서 약물 투약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주장이 계속 제기되면서 마약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까?

[질문 8] 특히나 이 클럽은 가수 빅뱅의 승리 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점점 의혹이 늘면서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가수 승리 씨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질문 8-1]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실제 책임이 없나요?

[질문 9] 지금 추가 의혹까지 드러나면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전담수사팀으로 지정됐는데요. 경찰 수사, 앞으로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질문 10] 다음 주제 살펴보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가운데 보석 허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11] 보통 형사소송법상 어떨 경우에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기각하나요? 보석 신청을 불허하는 예외적인 사유들, 어떤 게 있나요? 김경수 지사의 경우, 보석 여부를 결정할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12]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 배당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항소심 역시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향후 항소심 진행,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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