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물류산업 협의체’ 시작한다지만…‘안전운임제’는 일몰 코앞 [9시 뉴스] / KBS 2022.12.20.

총파업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화물 연대가 만나 대화를 시작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올해 말 효력이 없어지는 안전운임제를 놓고도 국회 협의는 진전이 없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안전 운임제.

화물연대 위원장은 9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회 논의는 법사위에서 멈춰있습니다.

[이봉주/화물연대 위원장 : "(안전운임제가) 일몰이 되면은요. 시장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올 겁니다. 왜냐면 벌써부터 운반비를 싸게 줄 수 있는 데가 있는 지를 찾고 있는 화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가운데 파업 종료 열 하루 만에 노정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우선 순위부터 달랐습니다.

정부는 화주와 운송사, 차주로 일감이 내려오는 물류 산업 구조와 함께 안전운임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지난 12일 : "관행적인 중간 이익을 취해가는 기득권 구조 때문에 계속 운임 인상이라는 이런 걸로 반복이 되고.."]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 확보돼야 개선책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박연수/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 : "화물연대가 대폭 양보해서 수용한 안인데 그 안 마저도 열어 놓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첫 만남은 노정의 엇갈린 입장만 확인한 채 의제도 조율하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이번 주 안에 한 번 더 대화를 나눌 계획이지만,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의 적절성을 따져보자며 장외에서 이어가고 있는 힘겨루기도 변수입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노동자들을 강제 노동으로 내몰았다며 국제노동기구에 진정을 제출했고, 정부는 핵심 산업이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선택한 합법적인 행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왕인흡 한규석 박상욱/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고석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안전운임제 #화물연대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