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헌법재판소 1차 변론준비기일 / 국회(청구인)측 급당황 - 태세변경 / "아니요.. 형법(내란죄)이 아닌 헌법위반으로 탄핵소추할께요.." / 왜?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현장영상) 헌법재판소 1차 변론준비기일 / 국회(청구인)측 급당황 - 태세변경 / "아니요.. 형법(내란죄)이 아닌 헌법위반으로 탄핵소추할께요.." / 왜?

국회(청구인)측은 왜 갑자기 형법(내란죄)이 아닌 헌법위반으로 다투고자 할까?
그것은 형법으로 다툴 경우, 3심제의 사법 판결이 나올 때까지 헌재가 판결을 연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내란 #형법#헌법재판소 #청구인 #대통령

Комментарии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