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중대재해…예방책은? [친절한 뉴스K] / KBS 2022.11.15.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첫 해입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어가는 최근까지도 일터에서의 사망 사고 소식,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지 홍화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이나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사망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묻게 되는데요.

중대재해가 줄어들 거란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가 줄지 않아 많은 자괴감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9월 말까지 발생한 중대재해는 모두 483건입니다.

이로 인해 숨진 사람은 510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적지만, 사망자는 8명 더 많은 수치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같은 기업의 현장에서 연속 사고가 나는 것은 법 취지를 더욱 무색케 하는데요.

사망 사고가 올해 두 번 이상 난 곳은 제조업과 건설업 등을 포함해서 스무 곳이나 됐습니다.

사망 사고가 무려 세 번 이상 난 곳도 네 곳이나 됐는데요.

공기업인 코레일,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해 대기업 건설사인 디엘이앤씨도 모두 네 번에 이릅니다.

그밖에 대우건설과 계룡건설은 각각 세 번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 사고 유형도 비슷한데요.

지난 5일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작업 중인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진 한국철도공사의 사례를 보시죠,

2017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10건의 사고 가운데 9건이 다 똑같은 유형으로 노동자가 작업 도중 열차에 치이는 사고였습니다.

[정진우/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 "열차 치임이 철도공사에서는 가장 위험한 작업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위험성 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고들, 막을 수 없었을까요?

10건의 사고 가운데 4건에서 확인된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열차 운행 감시인에게 소리가 잘 들리는 무전기나 확성기 같은 적절한 신호 장비가 없었습니다.

2017년에도 지적된 부분이 5년이 지난 올해 7월에도 지적됐습니다.

경영책임자는 사고가 나면 재발방지대책을 만들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이 같은 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사고는 반복되는 겁니다.

처벌 만으론 한계에 부딪힌 '산업 안전', 투자자와 소비자가 기업을 판단하는 정보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최근 ESG 경영이 대세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자는 건데요.

고용노동부가 이 ESG 경영을 산업안전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안전보건에 예산을 얼마나 투자하는지,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자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올해 네 번 사고 난 디엘이앤씨의 안전보건 관련 공시 보고서인데요.

일반적인 목표 등의 언급만 있을 뿐, 정작 예산을 얼마나 투자했는지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안전보건 예산이 공개돼서 투자 유치의 결정 요소로 작용한다면, 기업도 자발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는 게 정부의 판단인데요.

세부 계획은 정부가 이달 중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김신형/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현정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중대재해 #사망사고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