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 불가피…"전산화에 10개월 더" / SBS

〈앵커〉

이달 말까지 예정됐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까지로 길어질 예정입니다.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개발이 내년 봄쯤에나 끝나기 때문입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당국은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바로 잡겠다며 공매도를 한시적 전면 금지하고 그 시한을 올해 6월로 정했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지난해 11월) : 공정한 거래 질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것(공매도)을 금지한 거고, 내년도 6월에 가서 얼마나 개선됐는지 여부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 주문을 내는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 마련이 핵심인데, 기관투자자 스스로 보유 잔고를 초과해 공매도 주문을 넣을 수 없도록 '실시간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 국내 수탁 증권사가 이런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거래소에서 기관의 주식 잔고량과 공매도 주문량을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겁니다.

문제는 시간, 10개월 정도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서재원/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 : 아무리 늦어도 2025년 3월 이전에는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해서 운영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 조치도 내년 3월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금지에 개인투자자들은 대체로 환영하지만, 투자 기법을 제약하는데 반대하는 외국 자본의 신뢰도 하락은 걱정거리입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공매도를) 시장의 거품을 완화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계속해서 금지돼 있으면 (시장에서는) 장애 요소로 인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MSCI는 최근 선진 지수 편입 여부 결정을 앞두고 우리 시장의 공매도 제도가 악화했다고 평가한 바 있어 공매도 금지 장기화는 이 부분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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