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부실’ 자영업자 빚 탕감…누가 얼마나? / KBS 2022.08.28.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대출로 버티면서 빚 부담이 크게 늘었죠, 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누가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는 건지, 김화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로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 버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다보니 이들의 대출도 빠르게 늘었는데, 특히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이 70% 넘게 증가했고,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도 33만 명에 이릅니다.

식당을 운영하던 이 50대 사장님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 "매달 1천만 원, 1천5백만 원 이상 적자를 보기 때문에 이걸 버티기 위해서 대출이라든지 사금융에서 이제 받아서 계속 돌려막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코로나19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게 새출발기금입니다.

기금 규모는 30조 원, 이를 통해 이들이 지고 있는 채무를 탕감해주거나 매출 회복 속도에 맞춰 빚 부담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지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먼저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부채에서 자산을 뺀 금액에 대해 원금의 최대 80%를 줄여줍니다.

신용대출만 해당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이라면 감면율이 90%까지 커집니다.

원금을 감면받으면 2년간 채무 조정 이력이 남고, 이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쓸 수 없는 등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어렵습니다.

연체일이 90일을 넘지 않았다면, 빚을 갚을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거나 대출금리를 깎아 줍니다.

다만, 원금 감면은 없습니다.

[권대영/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요건들을 만들고 질적 심사를 굉장히 강화하겠다.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는 무효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안에 자격이 되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됩니다.

이에 앞서 다음달엔 콜센터와 자산관리공사에서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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