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 KBS 2024.06.04.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예고했던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나섰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남북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상응하는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장호진/국가안보실장/이틀 전 :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 단계는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였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남북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지 7개월 정도 만입니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조치는 정당하고 합법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강대강 대치를 우려해 실제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추가 대응은 북한 반응을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물러설 시간도 줘야 한다"면서도 "어떻게 상황이 바뀌든 앞으로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북한의 GPS 교란 공격에 대해선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국제기구에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도발이 반복되면 결국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 대응을 지원 사격했고, 민주당은 "아무 효과도 없는 말 폭탄"이라며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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