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연체 제외 규정으로 계약갱신한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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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순배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의뢰인이 5년간 거주한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문제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갱신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으로부터 갱신거절 통지를 받았고,

그 이유로 임차인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지적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례를 중심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정금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201호(장항동, 성암빌딩)
대표변호사 박순배
전화: 031-905-6481, 팩스: 031-905-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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