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26.3.5.)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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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분절적인 서비스체계로 대응하는 데 한계 있어]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체계로 전환 필요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3단계로 추진]

✔1단계 도입기, 통합 돌봄의 틀을 마련하여 서비스 연계 시작
▪️2단계 안정기, 대상자와 서비스 확대...지역 간 격차 줄여 나갈 것
▪️3단계 고도화기, 더 많은 국민이 더 개선된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첫 번째, 대상자]

✔1단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대상
▪️65세 미만이더라도 뇌 병변 등 심한 장애인도 포함

✔2단계,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의료 필요도가 높은 모든 장애인까지 확대

✔3단계, 그 외 돌봄 필요도 높은 수요자 분석...추가로 확대


[두 번째, 서비스 추진 방안]

✔1단계, 현행 서비스 30종 연계 제공
▪️방문 진료 등 재가 의료서비스 확대
▪️퇴원 환자에 대한 통합 돌봄서비스 지원
▪️건강관리·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 등 건강관리 강화
▪️방문간호·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 한도 늘려...재택의료 센터 확충
▪️긴급 돌봄 지원으로 일상의 돌봄 공백 해소
▪️지원 주택을 공급하며 주택 개조 등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 제공

✔2단계, 방문 재활 등 신규 서비스를 시범 사업 토대로 제도화
▪️정신질환자 통합 돌봄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정신 재활시설, 쉼터 등 지원 기반 강화

✔3단계, 신규 서비스 지속 개발...서비스 제공 범주 넓힐 것
▪️노쇠 예방에서 임종 케어까지 전 주기적 서비스체계 구축
▪️서비스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2030년에는 60종의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 계획


[세 번째, 제도 기반]

✔1단계, 운영 기반 구축 집중
▪️중앙정부·지방정부·관련 기관·전문가 간 협력체계 강화
▪️사회적 입원·입소 감소율 등 지표 마련하여 성과 지속 관리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공급 생태계 구축 위해 공급 주체 다양화

✔2단계, 법·제도 정비
▪️다직역 서비스 제공 위해 의료법·의료기사법 등 관련 법·제도 정비
▪️통합 판정 조사를 장기 요양 인정·요양병원 환자 분류까지 적용하도록 개선
▪️농어촌 지역 의료 돌봄 취약지에는 보건소·사회서비스원 등 공공 인프라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격차를 완화해 나갈 것
▪️AI 기술을 대상자 발굴·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모니터링에 적극 활용

✔3단계, 운영체계 혁신
▪️건강보험 장기 요양·일반 예산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돌봄 재원의 중장기적 개선 방안 마련
▪️유사 중복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정부, 3월 27일 전국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시행 후 서비스 실태조사 실시]

✔이를 반영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지역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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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6. 3. 5. (목) 14: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
🔹발표 :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