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검수완박?!!![2][형사사법시스템의 조종을 울리다][법무법인 평안 윤정섭변호사]

비록 2022. 4. 22.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기존 검수완박법안이 처리되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장래 언제든지 현재의 검수완박법안과 유사한 형태의 법안이 통과될 수 있고, 약 1년 6개월 후로 예정된 중수청의 구성, 기능에 관한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법안에 관한 비판적 시각에서의 4편의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1동영상- 수사 기소 분리는 수사의 정의/본질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제2동영상- 본격적인 검수완박 법령 비판
제3동영상- 검수완박법안은 형사사법시스템 붕괴를 완결
제4동영상- 검수완박법안이 '선진국형 검찰제도를 지향한다'는 주장의 허위성

[참고 논문]
신태훈, 이른바 ‘수사와 기소 분리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7호(2017. 12.)
조광훈,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몇가지 대안 제시, 연세법학 제37호(2021. 6.)
차종진, 이경렬, 1970년대 독일의 수사권 조정 논의와 시사점,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60호(2018. 9.)
황재규, 경∙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책임수사의 재정립 방안, 한세대학교 2021년도 박사학위논문
서보학,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방안- 중대범죄 전담 특별수사기구 설치의 의미와 핵심 개요를 중심으로
정웅석,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 형사사법체계에 따른 검사의 역할 비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3권 제4호(2021.12)
정웅석, 검사의 직접수사의 개념과 수사지휘와의 관계-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수사와 기소 분리의 허구성에 대하여, 형사법의 신똥향 통권 제61호(2018. 12.)
성용은,박준기,박준호, 경찰의 만성적 부패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8권 제4호 통권 제20호(2018. 12.)
오세영,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2020. 10.)
김지선, 경찰의 인권보호 방안에 대한 소고-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중심으로, 경찰학논총 제13권 제4호
김창윤, 역대 치안총수와 인권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0권 5호(2018)

[법령과 논문 등 자료와 윤정섭변호사 개인적 경험을 기초로 한 윤정섭변호사 개인적 견해입니다]

[상담방법]
1. 전화상담
① 02 6284 6565로 전화를 하셔서 저의 비서에게 간단히 사안을 설명
② 비서가 윤정섭변호사에게 보고
③ 윤정섭변호사가 전화를 드려서 사안을 설명듣고 간단한 사안은 전화로 상담을 드리고, 복잡하거나 수임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사무실로 오셔서 방문 상담

2. 이메일 상담
① jsy2002@pyanlaw.com으로 간단한 사안 설명, 고소장∙공소장 등 기본자료 송부하며 전화번호를 남겨주심
② 윤정섭변호사가 이메일을 검토하고,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려서 설명듣고 간단한 사안은 전화로 상담을 드리고, 복잡하거나 수임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사무실로 오셔서 방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