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새 FTA협정문 공개…한국차 수출 불리해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한미 새 FTA협정문 공개…한국차 수출 불리해져

[앵커]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새 협정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일단 우리 입장에선 미국과의 기존 통상 구조에서 큰 변화가 없어 선방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한국산 자동차 수출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FTA는 2007년 처음 타결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에만 유리한 협정이라는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한국은 올해 1월부터 3차례 미국과 개정협상을 벌인 끝에 새 협정문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발효를 목표로 FTA 개정안 정식 서명과 관련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장성길 / 산업통상자원부 한미FTA대책과장] "1주일간 한글본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다음에 한미FTA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철강과 농업을 지키고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투자자와 국가의 분쟁해결제도 ISDS의 남용을 예방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대로 자동차에선 양보했습니다.

한국산 화물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철폐 시점을 종전 2021년에서 20년간 더 연장키로 했고, 한국 안전기준에 미흡하더라도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차량의 수입 대수도 기존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확대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최근 멕시코산 자동차의 수출이 일정량을 넘을 경우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하면서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우리를 포함한 다른 나라의 수입차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덕근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조만간 있을 자동차 232조 조치의 후속 경향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미국 정부의 협상 내용들을 좀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대책을…"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정식 서명 일정을 확정하고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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