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의 경제쇼] 전병서--중국경제만 잘나가는 이유! | KBS 220624 방송

2022년 6월 24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카카오톡이란 독점 플랫폼을 이용해 택시부터 대리운전, 동네 미용실까지
소상공인들의 터전을 싹쓸이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도 쇼핑 알고리즘을 조작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쿠팡도 자사브랜드 상품 노출 순위를 높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과 갑질을 막기 위한 플랫폼 법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이 법이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엊그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플랫폼 기업 대표들을 모아놓고
법으로 규제하는 대신 자율규제기구를 만들어
플랫폼 기업들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민주,공화 양당이 공동으로 플랫폼 기업 규제를 위한
이른바 5대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 중엔 플랫폼 기업이 자신들의 독점 플랫폼을 이용해
자신들의 서비스나 상품 판매를 유리하게 할 경우 그 사업체를
강제 매각시키게 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간 자본주의의 역사로 봤을 때 그냥 자본주의가 아닌,
민주적인 자본주의는 회장님들의 양심에 맡겨선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엄한 처벌이 따른다는 강제적인 법과 제도가 있을 때
그나마 최소한의 민주적인 모습의 자본주의가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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