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한국판뉴딜 성공열쇠? 규제혁신에 나선 영국에서 배우자!

✍📚 KOSBI 중소기업포커스 👀
한국대 뉴딜이 성공적으로 작동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규제 혁신을 먼저 했던 영국의 사례 를 통해서 알아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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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포커스 [20-20호] 한국과 영국의 신사업 규제혁신 정책 비교 및 시사점
✍ 장윤섭 책임연구원

본보고서는 영국이 지난해 발표한‘4차 산업혁명 대비 규제혁신 백서’에 주목하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강력한 컨트롤타워에 기반한 중장기 규제혁신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은 미국, 중국 다음으로 많은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혁신창업 강국’으로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획기적인 규제혁신 정책 마련을 선도해왔다. 작년에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경제, 고령화 사회, 클린 성장, 미래 이동성 4대 분야의 신사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규제혁신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보고서는 한국과 영국의 규제혁신 정책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장기적 규제혁신 전략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확립이 시급하다.
영국은 태동기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규제혁신 전략을 마련하고, 민간 자문기구인‘미래규제대비위원회(Regulatory Horizons Council)’와 범부처가 협력하는 규제혁신 거버넌스를 확립했다. 반면, 한국은 미래 신사업에 대한 규제혁신 보다는 현안규제를 발굴하여 단기적으로 해결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해 왔다. 또한, 각각‘신산업정책’과‘규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간 정책 연계도 명확하지 않다. 보고서는“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장기 규제혁신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신사업 정책과 규제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둘째, 신사업 관련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영국은 규제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혁신 테스트 시범사업(pilot an innovation test)’을 통해 규제설계 과정에서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영향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도 신산업 관련 규제 신설·강화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의무화였으나, 입법 기술방식 외에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셋째, 규제개혁에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한국형 규제기관 선도기금’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2018년부터 규제기관이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규제 개선 프로젝트를 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규제기관 선도 기금(Regulators＇ Pioneer Fund)’을 도입했으며, 지방정부에도 확산할 계획이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동 기금을 통해 금융회사의 행정부담 간소화를 위한 디지털 규제 보고 시스템(Digital Regulatory Reporting)을 개발 중이다.

넷째, 신사업 추진 관련‘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도입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한걸음모델’은 공유숙박 등 이미 규제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대한 사후적 갈등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갈등의 사전예방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영국은 데이터혁신윤리센터(Centre for Data Ethics and Innovation) 등‘사전 공론화 채널’을 통한 시민사회 참여를 강화하고 있으며‘미래규제대비위원회’를 통해 향후 공론화가 필요한 규제 이슈도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 대한‘규제정보 접근성 제고’및‘규제 집행 단일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 전문성 부족으로 규제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통합 규제정보 서비스, ▲리걸테크 기술을 활용한‘디지털 법률ㆍ규제 자문 서비스’의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규제집행 절차 단일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단일창구 규제 샌드박스(cross-sector regulatory sandbox)’,‘셰일가스 환경 규제기관 그룹(virtual Shale Environmental Regulator Group)＇ 등 규제 집행 간소화를 위해 규제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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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의 전문은 중소기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osbi.re.kr/kosbiWar/fr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