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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사업주&인사담당자 | 육아휴직 거부 시 벌금 500만원 vs. 허용 시 육아휴직 지원금 연 최대 870만원 [이수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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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 링크 :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고용보험법 시행령,20240701,별표1)

● 링크 연결이 안될 경우 : ①국가법령정보센터→②고용보험법 시행령→③[별표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에서 확인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우리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하여 사업장 운영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 이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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