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행정심판청구-6급2항 승급재결

상이명 : 우측 견관절 만성탈구
▶ 재판정 신체검사 전문의 소견상 ‘약 45%의 운동범위 제한 소견 보임’ 내용과
6급2항7123호의 장애내용인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1 이상 제한되는 경우와
운동범위 제한율을 비교하면 약5%의 다소 근소한 차이로,

▶ 통상측정 표준오차범위 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1 이상 제한되는 사람인 6급2항7123호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 청구인이 ‘7급7124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당초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 :’7급 7124호‘
2.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 ’7급 7124호‘
3. 일반종합병원 진단

가)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에 대한 방카르트 봉합술을 시행

나) 2004.1.16.○○병원에서 견관절부 운동장애를 측정결과 운동범위가 50% 제한되는 것으로 진단 받았으며,

다) 2006. 4. 7. ◆◆병원에서 견관절부 운동장애를 측정한 결과 59% 제한되 는 등 6급2항에 해당하는 상이로 진단 받았다.

라) 2020. 1. 3. ◎◎병원 검사 결과 견관절부 운동가능범위가 총 230도로 54% 의 운동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마) 이건 상이는 6급1항 또는 6급2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위 상이를 7급으로 판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