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구글에 날개 달아준 한국?…"197조 직격탄" 섬뜩한 분석 / SBS 8뉴스

〈앵커〉

고정밀 지도 반출이 이뤄지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더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지도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또 거대 자본을 앞세운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관련 산업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국내에서는 구글 지도 앱의 내비게이션이과 도보 안내 등의 기능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1대 5천 고정밀 지도를 얻은 구글은 우선 해외에서처럼 완전한 지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익숙한 지도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돼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등 산업계와 학계 6개 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지도 데이터 반출이 공간 정보를 활용한 산업을 완전히 재편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국내 중소업체나 스타트업들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와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구글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플랫폼 업체 등의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배경호/지도 서비스 업체 연구소장 : 최종적으로 구글을 쓸 수밖에 없고, 구글의 API(응용프로그램 연결 도구)가 전체적인 API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국내 관련 산업은) 침체되고 대미지가 갈 수밖에….]

또한 고정밀 지도가 자율주행과 로봇 배송 등 첨단 산업의 핵심 데이터인 만큼 이미 앞선 기술력을 가진 구글이 빠르게 시장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대한공간정보학회는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시 향후 10년간 국내 산업 분야에서 최대 197조 원의 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미 반출 요청을 한 애플뿐만 아니라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요청도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결국 지도 반출 이후 데이터 통제권을 확보하고,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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