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죄받는데 실패하는 이유(ft. 롤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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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장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사건. 충분히 무혐의나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로 종결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무혐의, 무죄를 받는데 실패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 연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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