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수수료로 '법원 직원 휴양소'…300억 쏟아부었다 / SBS

행정안전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 초본과는 다르게 법원에서 발급하는 등기부 등본, 발급하려면 심지어 열람만 해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모인 수수료만 수백억 원이 넘는데 이 예산들 과연 법에 맞게 잘 쓰이고 있는 것인지 정다은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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