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임박했는데…예산 절반 삭감, 전담 인력 '0'명 / KBS 2022.10.18.

내년 4월로 예정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방출 7개월이 지나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도달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국내 해역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면 어떻게 될까.

고농도 방사능 검출에 따른 대응 지침이 있냐는 질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원인 분석과 평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2018년, 국무조정실 산하 전담팀은 구성됐지만, 비상 상황 시에 대비한 즉각적인 단계별 대응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또, 방사능 감시 체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무색하게, '방사능 계측 장비' 예산은 절반 이상 삭감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내에 오염수 방출 문제는 전담하는 인력도 사실상 없습니다.

[심은정/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장 : "부처 내에서 필요시에 업무 지원을 통해 인력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고요.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추가 인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오염수 방출을 막기 위해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 절차를 밟자는 요구에 대해서도 소극적입니다.

제소 절차와 관련한 법무부 예산이 빠져 있는가 하면, 심지어 재판 청구에 대한 검토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이런 태도와 다르게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은 매우 높습니다.

전국 어업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오염수 처분 계획이 안전하더라도 수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이 83%, 정부 대응에 대한 질문에서도 74%는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업인과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관심조차 없다는 게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임정훈/대형기선저인망 수협조합장 : "현장에까지 생각이 안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해수부 예산, 정말 작은 예산만 들이면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오염수 방출이 임박한 상황에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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