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경다방]포르쉐는 '인공석유', 현대차는 '수소'…전기차 충전에 '도로세' 붙는다? / YTN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

■ 안보라: 전기요금 만약에 오르게 되고 이렇게 전기차가 많아져서 결국에는 전기요금이 많아지게 되면 그동안 좀 가성비 좋다 뭔가 심리적인 효능감을 느꼈던 연료비에 대한 부담이 같이 늘어나게 되는 건 아니죠.

□ 권용주: 늘어나죠. 한전은 적자예요. 그러니까 한전이 전기차에 파는 전기는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용자는 그 적자를 한전이 감당하는 거를 싸게 느끼면서 쓰는 거예요. 지금 보급 단계니까 그렇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적 30만 대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앞으로 40만 대 50만 대 70만 대 100만 대가 되면 전력 사용량이 어마어마해집니다.

■ 안보라: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전기차 한 대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한 가구가 늘어나는 것하고 똑같아요. 전력 사용량이. 우리 아까 1,980km 한 달에 쓰는 이거를 계산해 보면 약 한 370~380킬로와트시(kWh)가 돼요. 이게 서울의 가구 전력당 사용량보다 많습니다. 전기차 한 대가 한 달에 2,000km 주행하면 한 가구가 쓰는 전력량보다 더 쓰는 거예요.

□ 권용주: 그렇죠.

■ 안보라: 아~

□ 권용주: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작전을 좀 짜야 하는데. 정책하시는 분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좀 비싸집니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제 비판을 받으니까 감추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자꾸 감추다가 나중에 더 커지고 곪아져서 더 하기 어려워져요.

■ 안보라: 결국에는 전기요금이 오르게 될 수밖에 없는데.

□ 권용주: 그렇죠.

■ 안보라: 그래야만 하고 사실상.

□ 권용주: 그거를 진지하게 조금씩 조금씩 반영을 해왔으면 지금 와서 큰 논란이 없을 텐데. 그걸 반영을 못 했으니까 지금 와서 크게 올려야 되니까 오히려 더 큰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 안보라: 교수님 저희 조금 전에….

□ 권용주: 아 나 너무 흥분한 것 아니야?

■ 안보라: 아닙니다.

□ 권용주: 우리 이번에 기름값 비싸다고 유류세 많이 낮춰줬죠.

■ 안보라: 그렇죠.

□ 권용주: 전기로 돌아서면 전력에는 유류세가 안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류세가 계속 줄어요.

■ 안보라: 음….

□ 권용주: 그러면 이거 그냥 놔둬야 해?

■ 안보라: 음….

□ 권용주: 그래서 ‘전력세’라는 개념은 있어요. ‘전력세’라는 개념. 유류세를 갖고 와서 전력에다 붙여야 이 세수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수가 빠지면 우리 애들 밥 어떻게 줄 거예요.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세’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배출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니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도로를 이용하는 건 똑같잖아. 지금 유류에서 걷어 들이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그건 정확히 목적세여서 교통 부문에 환경 부문에 에너지 부문에 쓰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 교통 부문에 거의, 상당히 큰 비중을 쓰는데 그 교통 부문에서도 절반 이상이 도로 건설이에요. 그 도로 건설을 해야 자동차가 굴러가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 건설을 해 자동차가 굴러가는 게 내연기관차만 굴러갑니까? 전기차도 굴러가잖아요.

■ 안보라: 그렇죠.

□ 권용주: 그러니까 도로를 이용하는 거에 대한 교통세는 전기차도 내야 된다는 거예요.

■ 안보라: 그러면 여기다가 그 말씀 하신 ‘도로세’ 같은 것들이 더 붙겠네요.

□ 권용주: 언젠가는 붙어요.

■ 안보라: 언젠가는.

□ 권용주: 왜냐하면 그 세수를 보전할 방법이 없어서. 다만 그 시점을 ... (중략)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안보라 앵커
강보경 기자
권남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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