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조세 학개론 문제 간주세

2025년 36회 감정평가사 부동산학원론
(조세정책)

1.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는 취득관련 조세로 지방세이다.
② 재산세는 보유관련 조세로 국세이다.
③ 종합부동산세는 보유관련 조세로 국세이다.
④ 상속세는 취득관련 조세로 국세이다.
⑤ 양도소득세는 처분관련 조세로 국세이다.

2. 조세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세부담의 전가여부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한다.
② 과세권자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한다.
③ 납세자의 담세능력 고려여부에 따라 인세와 물세로 분류한다.
④ 과세표준의 계산단위에 따라 독립세와 부가세로 분류한다.
⑤ 독립된 세원유무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분류한다.

3. 취득세 부과 대상물건의 취득은 승계취득ㆍ원시취득ㆍ간주취득으로 분류하는 바,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간척에 의한 토지의 취득
② 증축에 의한 건축물의 취득
③ 제조에 의한 항공기의 취득
④ 종류변경에 의한 차량의 취득
⑤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토지의 취득

1. 정답 ②
② 재산세는 보유관련 조세로 지방세이다.

2. 정답 ③
① 조세부담의 전가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한다.
②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한다.
④ 과세표준의 계산단위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분류한다.
⑤ 독립된 세원유무에 따라 독립세와 부가세로 분류한다.

3. 정답 ④
④ 종류변경에 의한 차량의 취득 - 간주취득
간주취득(의제취득)
·건축물 개수하는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가액이 증가된 경우
·차량·기계장비·선박의 종류변경으로 가액이 증가된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